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알리고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내부고발자의 요구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캐나다에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이 있다.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본인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공천했다.고발자 보호 필요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발 내용이 불편하고 곤혹스럽고 당장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내부고발은 집권당과 정부 인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거나 소속 업계에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분노의 ‘5공 물갈이미모의 보살.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같은 국가기구가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정치권은 자기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옹호와 비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제도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이처럼 여야가 자기 입맛에 따라 야당일 때는 여당에 비판적인 폭로가 나오면 앞장서 옹호하고.
여당일 때는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당시 국민의힘은 영웅시하면서 여당 공격에 활용하기에만 골몰했다.